법령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20구합627 판결
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무렵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|
|
로그인 |